일본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목차
이벤트 운영 주의사항
•
강남언니 콘텐츠 검수 기준을 통과한 사실이 관련 의료법 준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자체 검수를 실시하고 준법요건에 따라 이벤트 콘텐츠를 수정 및 보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향 이벤트를 제작하실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료광고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일본 의료광고법 기준을 보완한 병원 공유노션의 일본 이벤트 가이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이벤트 주요 반려사유
•
하기 내용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려 사유를 토대로 정리된 내용이며, 해당 내용 외에도 안내되어진 이벤트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이벤트 이미지 제작 후 승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 사용 금지
- 결과 보장적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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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예) 부작용없이, 통증 없이, 완성, 완치, 완비, 완벽, 해결(솔루션), 가장 안전한, 안전한, 만들다, 만들어줍니다 및 무사고 등 단정 불가
◦
개선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 가능
시술전/후 사진 사용시
- 수술전 사진 또는 수술후 사진 중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 불가
- 이벤트 내 실제 시/수술 사례자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시술/수술 경과 기간이 명시된 전/후 사진만 사용 가능
-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공·수정 불가
이벤트 내 부작용 표기
- 의료 광고에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진행하는 개별 시술/수술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설명 필요
일관된 맥락의 비용 기재
- 정상가/할인가 병행 표기 또는 할인가 단독 표시의 일관성 유지
- 배너 이미지, 카드 이미지의 가격 기재 방법(통상가격, 할인가격을 병기표시하거나 할인가격만 기재)이 일관성 유지
-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명시
대한민국 전문의 표시
- 인정단체의 명칭을 자격명과 함께 표시
- 대한민국을 단체로 보아, 함께 기재 필요
- 가능 예) OO외과 전문의 -> 대한민국 OO외과 전문의로 수정 등 (※大韓民国××科専門医)
최상급 표현
- 안전, 최대, 최상의 효과, 증명, 최적, 최고, 최소화, No.1, 최초, 유일, 최첨단, 지역최초, 지역제일의 등
- 단,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 기재는 가능
초진비용/마취비용 등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기재
- 상품정보 내 마취/사후관리비용이 '포함'일 경우, 이벤트 내용 내 포함하여 기재 등
- 마취가 필요한 시술/수술의 경우, 마취비용 포함여부를 기재하고 이벤트 가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재 필요
특정한 수술이나 조치의 리스크나 유효성 강조
- 타시술과의 비교/비방 불가, 통상적인 기존의 방식과 본원의 방식 비교 등
- 특정 수술이나 처치의 리스크나 유효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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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예）「00수술은 효과가 높고, 추천합니다.」 「00수술은 효과가 부족하고, 리스크도 높으므로, 새롭게 개발된 00수술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시술방법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현은 가능
- 상세 가이드는 아래 [일본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노션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カンナムオンニによるコンテンツ検修の基準を満たしていることが、関連医療法を遵守していることを保障してい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
必ず、弁護士と相談・検討を行い、法律条件に合わせてイベントの内容を修正および補充す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日本向けイベントを制作される際、日韓両国の医療広告法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ず、日本の医療広告法の基準を追加した本ページの検修基準をご参考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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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콘텐츠 검수 기준을 통과한 사실이 관련 의료법 준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자문을 통해 자체 검수를 실시하고 준법요건에 따라 이벤트 콘텐츠를 수정 및 보완 하시길 바랍니다.
→ 일본향 이벤트를 제작하실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의료광고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본 의료광고법 기준을 보완한 해당 페이지의 검수 기준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概要と趣旨
1. 개요와 취지
本 <カンナムオンニイベント制作ガイド>は、カンナムオンニのプラットホームを利用するクリニックパートナーを対象として、イベント制作の規定について記した文書です。現行の医療法規定を遵守した上で、クリニックのイベントがユーザーにとって最適なコンテンツになるための規定なので、該当文書に添付された内容を十分に熟知してください。
본 <강남언니 기획제작가이드>는 강남언니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클리닉) 파트너를 대상으로 기획제작 규정을 다룬 문서입니다. 현행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클리닉(병원)의 기획이 사용자에게 최적의 콘텐츠가 되기 위한 규정이니 해당 문서에 첨부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まず、クリニックが制作したイベントは医療法に反してはいけません。
'2. 医療広告の審議を基にしたカンナムオンニのイベント検収基準'では、現行医療法が禁止している代表的な医療広告類型を基に設立された検収基準を紹介します。カンナムオンニはクリニックパートナーに発生しうる不利益をできるだけ事前に認知し、予防します。
さらに '3.カンナムオンニイベント運営規則と制作方法'では、更に完成度が高いコンテンツ表示のため、カンナムオンニが用意したコンテンツ制作と扇情性の判断基準をご案内します。医療法とカンナムオンニ制作規定に従って制作されたイベントは、一定の検収手続きを通じて承認されます。
먼저 클리닉(병원)이 제작한 기획은 의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의료광고 심의를 토대로 한 강남언니의 기획 검수기준'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광고 유형을 바탕으로 설립된 검수기준을 소개합니다.강남언니는 클리닉(병원) 파트너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되도록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합니다.
더불어'3. 강남언니 기획 운영규칙과 제작방법'에서는 더욱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 보기를 위해 강남언니가 준비한 콘텐츠 제작 및 선정성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의료법과 강남 언니 제작 규정에 따라 제작된 기획은 일정한 검수 절차를 통해 승인됩니다.
これからもカンナムオンニはイベントのコンテンツが医療法に触れていないか、そして更に良いコンテンツの構成はないか、クリニックのパートナーとして、共に考えます。
앞으로도 강남언니는 기획된 콘텐츠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콘텐츠 구성은 없는지 클리닉(병원)의 파트너로서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2. 医療広告の審議基準を基にしたカンナムオンニのイベント検収基準
2.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기반으로 한 강남언니의 기획(이벤트)검수기준
2.1 医療機関及び医療従事者についての記述
2.1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기술
2.1.1 医療広告内医療機関の名称の表示方法
2.1.1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방법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３項第３号•
医療機関の名称は正式な名称そのまま表記するのが原則
•
その医療機関であることが認識可能な略称や英語名を併記できます。（センターは地域における中核的な機能や役割を担っていると都道府県等が認める場合等に使用可能）
의료법 제6조의5제3항 제3호•
의료기관의 명칭은 정식 명칭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
•
해당 의료기관임을 인식할 수 있는 약칭과 영어 이름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센터는 지역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광역자치단체 등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사용 가능)
2.1.2 専門科目及び診療科目、診療内容の表示方法
2.1.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진료내용의 표시방법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３項第２号、施行令第３条の２、平成 20 年 3月 31日医政発第 0331042 号厚生労働省医政局長通知•
医療機関が表示できる診療科目の例
◦
病院または医院（２６箇所）
内科、呼吸器内科、循環器内科、消化器内科、心臓内科、血液内科、気管食道内科、胃腸内科、腫瘍内科、糖尿病内科、代謝内科、内分泌内科、脂質代謝内科、腎臓内科、神経内科、心療内科、感染症内科、漢方内科、老年内科、女性内科、新生児内科、性感染症内科、内視鏡内科、人工透析内科、疼痛緩和内科、ペインクリニック内科、アレルギー疾患内科、内科（ペインクリニック）、内科（循環器）、内科（薬物療法）、内科（感染症）、内科（骨髄移植）、外科、呼吸器外科、心臓血管外科、心臓外科、消化器外科、乳腺外科、小児外科、気管食道外科、肛門外科、整形外科、脳神経外科、形成外科、美容外科、腫瘍外科、移植外科、頭頸部外科、胸部外科、腹部外科、肝臓外科、膵臓外科、胆のう外科、食道外科、胃腸外科、大腸外科、内視鏡外科、ペインクリニック外科、外科（内視鏡）、外科（がん）、精神科、アレルギー科、リウマチ科、小児科、皮膚科、泌尿器科、産婦人科、産科、婦人科、眼科、耳鼻いんこう科、リハビリテーション科、放射線科、放射線診断科、放射線治療科、病理診断科、臨床検査科、救急科、児童精神科、老年精神科、小児眼科、小児耳鼻いんこう科、小児皮膚科、気管食道・耳鼻いんこう、科、腫瘍放射線科、男性泌尿器科、神経泌尿器科、小児泌尿器科、小児科（新生児）、泌尿器科（不妊治療）、泌尿器科（人工透析）、産婦人科（生殖医療）、美容皮膚科
◦
組み合わせて表示する場合の例
「血液・腫瘍内科」、「糖尿病・代謝内科」、「小児腫瘍外科」、「老年心療内科」、「老年・呼吸器内科」、「女性乳腺外科」、「移植・内視鏡外科」、「消化器・移植外科」、「ペインクリニック・整形外科」、「脳・血管外科」、「頭頸部・耳鼻いんこう科」、「肝臓・胆のう・膵臓外科」、「大腸・肛門外科」、「消化器内科（内視鏡）」、「腎臓内科（人工透析）」、「腫瘍内科（疼痛緩和）」、「腎臓外科（臓器移植）」、「美容皮膚科（漢方）
의료법 제６조의５제3항제2호, 시행령 제3조의2, 헤이세이20년 3월 31일 의정발 제0331042호 후생노동성 의정국장 통지•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예
◦
병원 또는 의원（２６개소）
내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내과, 기관식도내과, 위장내과, 종양내과, 당뇨병내과, 대사내과, 내분비내과, 지질대사내과, 신장내과, 신경내과, 심료내과, 감염증내과, 한방내과, 노년내과, 여성내과, 신생아내과, 성병내과, 내시경내과, 인공투석내과, 동통완화내과,페인클리닉 내과(일명:통증클리닉 내과), 알레르기 질환 내과, 내과(순환기), 내과(약물요법), 내과(감염증), 내과(골수이식), 외과, 호흡기외과, 심장혈관외과, 심장외과, 소화기외과, 유선외과, 소아외과, 기관식도외과, 항문외과, 정형외과, 뇌신경외과, 성형외과, 미용외과, 종양외과, 이식외과, 두경부외과, 흉부외과, 복부외과, 간외과, 췌장외과, 담낭외과,식도외과, 위장외과, 대장외과, 내시경외과, 통증클리닉외과, 외과(내시경), 외과(암), 정신과, 알레르기과, 류마티스과, 소아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부인과, 안과, 이비인공과, 재활과, 방사선과, 방사선진단과, 방사선치료과, 병리진단과, 임상검사과, 응급과, 아동정신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공과, 소아피부과, 기관식도 및 이비인후인공, 과, 종양방사선과, 남성 비뇨기과, 신경비뇨기과, 소아비뇨기과, 소아과(신생아), 비뇨기과(불임치료), 비뇨기과(인공투석), 산부인과(생식의료), 미용피부과
◦
조합해서 표시하는 경우의 예
혈액종양내과, 당뇨병대사내과, 소아종양외과, 노년심료내과, 노년호흡기내과, 여성 유선외과, 이식내시경외과, 소화기이식외과, 페인클리닉 정형외과, 뇌, 혈관외과, 두경부, 이비인공과, 간, 쓸개, 췌장외과, 대장, 항문외과, 소화기내과(내시경), 신장내과(인공투석), 종양내과(동통완화), 신장외과(장기이식), 미용피부과(한방)
2.1.3 専門医表示
2.1.3 전문의표시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３項第８号•
「医師○○○○（××学会認定××専門医）」のように、認定団体の名称を資格名とともに示す必要がある
◦
禁止例) 「厚生労働省認定○○専門医」との標記は虚偽広告、単に「○○専門医」との標記は誇大広告として不可
의료법제６조의5제3항제8호•
「의사○○○○（××학회인정××전문의）」와 같이, 인정단체의 명칭을 자격명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금지 예) 「후생노동성인정ㅇㅇ전문의」라는 표기는 허위광고, 단순히 「○○전문의」라는표기는 과대광고로서 불가
2.1.4 学歴及び経歴表示
2.1.4 학력 및 경력 표시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３項第 14 号•
生年月日、出身校、学位、免許取得日、勤務した医療機関など。ただし、診療科については広告が可能な診療科名に限る
•
医学博士であることについては、略歴の一部として取得年、取得大学とともに記載する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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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術件数は① 診療報酬点数表で認められた手術② 先進医療として届出された手術③承認又は認証を得た医療機器を使用し承認又は認証された範囲で実施された手術の場合可。当該手術件数に係る期間を暦月単位で併記する必要がある
•
患者数については当該患者数に係る期間を暦月単位で併記、正確な管理記録により、正確な数値であることを事後検証可能であることが必要（月別等の患者の平均数を広告する際も同様）
•
地域医師会等での役職、学会の役員である旨については、現任であれば、当該法人又は当該学会のウェブサイト上等でその活動内容や役員名簿が公開されていることを条件として可
＊単に地域医師会、学会の会員である旨は、原則不可
의료법 제6조의5 제3항 제14호•
생년월일, 출신교, 학위, 면허취득일, 근무한 의료기관 등. 단, 진료과 에 대해서는 광고가 가능한 진료과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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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인 점에 대해서는 약력의 일부로서 취득년도, 취득대학과 함께 기재할 것
•
수술건수는 ① 진료수가 점수표에서 인정된 수술 ② 선진의료로 신고된 수술 ③ 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승인 또는 인증된 범위에서 시행된 수술일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수술건수와 관련된 기간을 월 단위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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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에 대해서는 해당 환자수와 관련된 기간을 월 단위로 병기하고, 정확한 관리기록에 의하여 정확한 수치임을 사후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월별 등으로 평균 환자수를 광고할 때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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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등에서의 직책, 학회의 임원이라는 취지는 현직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해당 학회의 웹사이트 등에서 그 활동내용이나 임원명부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의사회, 학회 회원이라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2 虚偽広告の禁止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１項2.2 허위광고의 금지
의료법 제6조의5 제1항2.2.1 確率的に0% 及び100%の意味を内包した単語
•
結果保障的な文句禁止（但し、追求や志向を表す表現は可能）
◦
禁止例）絶対安全な手術です、どんなに難しい症例でも必ず成功します
2.2.1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
•
결과보장적 문구 금지（단, 추구 또는 지향을 뜻하는 표현은 가능）
◦
금지 예）절대 안전한 수술입니다, 어떤 어려운 증례도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2.2.2 治療期間を断定的に明示
•
通常必要とされる治療期間・治療回数については可
◦
禁止例）治療後の定期的な処置等が必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一日で全ての治療が終了します」との表現
2.2.2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
•
통상적으로 필요한 치료기간·치료횟수에 관해서는 가능
◦
금지 예）치료 후 정기적인 처치 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모든 치료가 종료됩니다.」라는 표현
2.2.3 題名と内容の不一致
•
医療広告の題名と内容の方向性が一致しない場合
＊ただし、題名と内容が完璧に一致しなくても治療の方向性が同一であれば許容
2.2.3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
의료광고의 제목과 내용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 제목과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방향성이 동일하다면 허용
2.2.4 客観的でない資格認定や施設認定
•
医療機関関係者自身が実質上運営している団体や活動実態のない団体などによる資格認定や施設認定を受けた旨
2.2.4 객관적이지 않은 자격인증이나 시설인증
•
의료기관 관계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활동실태가 없는 단체 등에 의하여 자격인증이나 시설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2.3 比較優良広告の禁止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２項１号2.3 비교우량광고의 금지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1호2.3.1 最上級表現
•
最上級表現禁止
◦
禁止例）最高、最少化、No.1、日本一、最初、唯一、最先端、最上の、地域最初、地域一の
＊ただし、裏付けとなる合理的な根拠を示し、客観的に実証できる場合、客観的な事実の記載は可
2.3.1 최상급 표현
•
최상급 표현 금지
◦
금지 예）최고, 최소화, No.1, 일본제일. 최초, 유일, 최첨단, 최상의, 지역최초, 지역제일의
＊단,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 기재는 가능
2.3.2 芸能人
2.3.2 연예인
•
芸能人が当該医療機関を推奨することや芸能人が受診をしている旨、芸能プロダクションと提携している旨
◦
禁止例）「芸能プロダクションと提携しています」、 「著名人も○○医師を推薦しています」、「著名人も当院で治療を受けております。」
•
연예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권장하거나 연예인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연예기획사와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
◦
금지 예）「연예기획사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도 ○○의사를추천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도 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2.4 誇大広告の禁止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２項２号2.4 과장광고의 금지
의료법 제6조의5 제2항 제2호2.4.1 特定の症状に関するリスクを強調
•
科学的な根拠が乏しい情報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特定の症状に関するリスクを強調するもの
2.4.1 특정한 증상에 관한 리스크를 강조
•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증상에 관한 위험을 강조하는 것
2.4.2 結果保証的な意味が内包されている文言
•
「医療の安全を保証します」、「万全の安全管理体制」等
2.4.2결과를 보장하는 문구가 내포된 문구
•
「의료의 안전을 보장합니다.」,「만전의 안전관리시스템」등
2.4.3 特定の手術や処置のリスクや有効性を強調
•
特定の手術や処置のリスクや有効性を強調することにより医療機関への受診を誘導することは禁止
◦
禁止例）「○○手術は効果が高く、おすすめです。」「○○手術は効果が乏しく、リスクも高いので、新たに開発された○○手術をおすすめします」
＊単純に施術方法の違いを比較する表現は可能
2.4.3 특정한 수술이나 조치의 리스크나 유효성을 강조
•
특정 수술이나 처치의 리스크나 유효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의 진료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
금지 예）「00수술은 효과가 높고, 추천합니다.」 「00수술은 효과가 부족하고, 리스크도 높으므로, 새롭게 개발된 00수술을 추천합니다.」
＊단순히 시술방법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현은 가능
2.4.4 医師数
•
示された年月の時点では、常勤換算で○名であることが事実であったが、その後の状況の変化により、医師数が大きく減少した場合には誇大広告として扱う
2.4.4 의사 수
•
제시된 시점에서는 상근직을 환산해서 00명인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의사 수가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과대광고로 취급한다.
2.4.5 複数の施術を同時にする場合の費用強調
•
顔面の○○術１カ所○○円として、複数個所を同時に施術した場合の費用を強調すること
2.4.5 여러 시술을 동시에 할 경우 비용 강조
•
안면 ○○술 1곳에 ○○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 곳을 동시에 시술했을 경우의 비용을 강조하는 것
2.4.6 提供する医療の内容等について誤認させる広告
•
一般人が広告内容から認識する「印象」や「期待感」と実際の内容に相違があるものは医療に関する広告としては認められない
◦
禁止例）「全身脱毛3年間し放題 回数無制限プラン 月額9,000円」（実際には毛周期等の関係で回数が限られる）
2.4.6 제공하는 의료 내용 등에 대해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
일반인이 광고내용으로 인식하는 "인상"이나 "기대감"과 실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의료에 관한 광고로 인정할 수 없다.
•
금지 예시）「전신 제모 3년동안 마음껏 횟수 무제한 플랜 월 9,000엔」（실제로는 모주기 때문에 횟수가 제한됨）
2.5 公序良俗に反する内容の広告の禁止
•
わいせつ若しくは残虐な図画や映像又は差別を助長する表現等を使用した広告は不可
2.5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금지
•
외설 또는 잔인한 이미지나 영상,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는 불가
2.6 治療等の内容又は効果に関する体験談の禁止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２項第４号、施行規則第１条の９第１号2.6.1 医療機関のウェブサイトにおける体験談
•
患者の治療経験談、口コミ、レビューを医療機関が自ら運営するウェブサイトで紹介する場合は全て不可
•
また、医療機関が患者や家族に肯定的な体験談の投稿を依頼する等の場合も不可
＊ただし、患者本人や家族が実際の体験に基づいて、医療機関の関与なく行う場合は可
2.6 치료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 금지
의료법 제６조의５ 제２항 제４호, 시행규칙 제1조의9 제1호2.6.1 의료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체험담
•
환자의 치료경험담, 후기, 리뷰를 의료기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소개하는 것은 전부 불가
•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나 가족에게 긍정적인 체험담을 작성하도록 의뢰하는 등의 경우도 불가
＊단, 환자본인이나 가족이 실제 경험에 기초해서 의료기관의 관여 없이 행한 경우에는 가능
2.6.2 仮想の体験談
•
仮想の状況を実存する人物の経験のように記述するのは不可
2.6.2 가상의 체험담
•
가상의 상황을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처럼 기술하는 것은 불가
2.7 施術前後の写真の禁止
医療法第６条の５第２項第４号、施行規則第１条の９第２号2.7.1 以下の条件を満たす場合に可能
•
治療内容、治療期間・回数、費用、リスク・副作用に関する詳細な説明をわかりやすくすること
•
わかりやすくない例）リンクを張った先のページへ掲載したり、利点や長所に関する情報と比べて極端に小さな文字で掲載する等
◦
前後写真は同一の条件で撮影し、撮影時期または経過期間明示必要
◦
あたかも効果があるように見せるための加工・修正をしてはならない
◦
撮影条件や被写体の状態を変えるなどした術前術後の写真で効果又は有効性を強調することは誇大広告として不可
◦
手術前のみ又は手術後のみの写真を用いることは不可
2.7 시술전후사진의 금지
의료법 제６조의5 제2항 제4호, 시행규칙 제1조의9 제2호 2.7.1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
•
치료내용, 치료기간/횟수, 비용, 리스크/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알기 쉽게 할 것
•
알기쉽지 않은 예）링크를 건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점이나 장점에 관한 정보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작은 글자로 게시하는 것 등
◦
전후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하고, 촬영시간 또는 경과시간을 명시해야 함
◦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공·수정하면 안 됨
◦
촬영조건이나 피사체의 상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전 수술 후의 사진으로 효과 또는 유효성을 강조하는 것은 과대 광고라 불가
◦
수술전 사진 또는 수술후 사진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
2.8 品位を損ねる内容の広告の禁止
医療広告ガイドライン2.8.1 提供される医療の内容とは直接関係ない事項による誘引禁止
•
例) 「無料相談をされた方全員に○○をプレゼント」など
2.8.2 イベント当選者などの条件提示
•
イベント当選者などの条件提示で「特別割引」 、「無料施術」及び「割引」
◦
例) 輪郭手術をするとボトックス無料〜など
2.8.3 写真提供あるいはレビュー作成条件
•
写真提供あるいはレビューを作成してくれると値引きをする「条件割引」
2.8.4 費用を強調した広告
•
例）今なら○円でキャンペーン実施中！「期間限定で○○療法を 50％オフで提供しています」など(＊カンナムオンニでは50%以上の割引表記は不可)
2.8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 금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8.1 제공된 진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항에 의한 유인 금지
•
예) 「무료상담을 한 분 전원에게 ㅇㅇ을 선물」등
2.8.2 프로모션 당첨자 등의 조건 제시
•
프로모션 당첨자 등의 조건제시로 「특별할인」 , 「무료시술」 및 「할인」
•
예) 윤곽수술을 하면 보톡스 무료〜등
2.8.3 사진제공 또는 리뷰작성 조건
•
사진 제공 혹은 리뷰를 작성해 주면 할인을 해주는 '조건 할인'
2.8.4 비용을 강조한 광고
•
예）지금이라면 ○엔에 캠페인 실시 중!「기간한정으로 ○○요법을 50％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등(＊강남언니에서는 50%이상 할인 표시는 불가)
2.9 自由診療に関する満たすべき限定解除要件について
2.9 자유진료에 관해 만족해야 하는 한정해제요건에 대해서
2.9.1 治療期間及び回数の記載
•
最低期間・回数ではなく、通常必要とされる治療期間及び回数を記載
◦
例）治療期間3-6ヶ月、治療回数5-6回
◦
禁止例）「治療期間は患者の状態により異なります」「治療期間：1ヶ月〜、治療回数：2回〜」
2.9.1 치료기간 및 횟수 기재
•
최소기간, 횟수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필요한 치료기간 및 횟수를 기재
◦
예）치료기간3-6개월, 치료횟수 5-6회
◦
금지 예）"치료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치료기간: 1달~, 치료횟수: 2회~"
2.9.2 標準的な費用の記載
•
最低金額ではなく、別途発生する費用も併記して標準的な費用を記載
◦
例）費用(※症状によって金額は変動します)
総額200,000円〜300,000円
＜内訳＞
検査：10,000円〜20,000円
〇〇手術：00円〜00円
◦
禁止例）「料金は患者の状態により異なります」「〇〇手術150,000〜」(最低金額のみ)「別途麻酔料金が必要」(具体的な金額の記載なし)
2.9.2 표준적인 비용 기재
•
최저금액이 아니라 별도 발생하는 비용도 병기해서 표준적인 비용을 기재
◦
예）비용(※증상에 따라 금액은 변동됩니다.)
총액200,000엔〜300,000엔
＜내역＞
검사：10,000엔〜20,000엔
〇〇수술：00엔〜00엔
◦
금지 예）"요금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〇〇수술 150,000〜"(최저금액만)"별도 마취요금 필요"(구체적인 금액 기재 없음)
2.9.3 未承認の医薬品、医療機器を用いる旨の記載
•
①未承認であること②入手経路（個人輸入かそれ以外か）③国内の承認医薬品の有無④安全性に関する諸外国の情報を含める必要がある。
◦
例）
【未承認医薬品等】
この治療で使用される〇〇は医薬品医療機器等法上の承認を得ていない未承認医療機器です。
【入手経路等】
当院で使用している〇〇は□□国△△社で製造されたものを当院で個人輸入しております。個人輸入された医薬品等の使用によるリスクに関する情報は下記URLをご確認ください。http://〜
【国内の承認医薬品等の有無】
国内においては承認されている医療機器はありません。
【諸外国における安全性等に係る情報】
米国のFDAに承認されております。リスクとしては...
2.9.3 미승인 의약품,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취지의 기재
•
①미승인이라는 점 ②입수경로(직구인지 기타인지) ③국내 승인의약품 유무 ④안전성에 관한 외국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예）
【미승인 의약품 등】
이 치료에서 사용되는 〇〇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상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의료기기입니다.
【입수경로 등】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〇〇은 □□국 △△사에서 제조된 것을 저희 병원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한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리스크에 관련된 정보는 이하 URL을 확인하세요. http://〜
【국내 승인의약품 등의 유무】
국내에는 승인받은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외국의 안전성 등에 관련된 정보】
미국 FDA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리스크로는...
2.9.4 医薬品等を承認された効能・効果と異なる目的で用いる旨の記載
•
①未承認であること②入手経路（個人輸入かそれ以外か）③国内の承認医薬品の有無④安全性に関する諸外国の情報を含める必要がある。
◦
例）
【未承認医薬品等】（異なる目的での使用）
ヒト胎盤抽出物(プラセンタ)は、医薬品医療機器等法において、「慢性肝疾患における肝機能の改善」の効能・効果で承認されていますが、当院で行う美容目的での使用については国内で承認されていません。
【入手経路等】
当院で使用しているヒト胎盤抽出物(プラセンタ)は□□国△△社で製造されたものを当院で個人輸入しております。
【国内の承認医薬品等の有無】
ヒト胎盤抽出物を一般名とする医薬品は国内で承認されておりますが、承認されている効能・効果及び用法・用量と当院での使用目的・方法は異なります。
【諸外国における安全性等に係る情報】
現在重大なリスクは報告されておりませんが、vCJD（変異型クロイツフェルトヤコブ病）の伝播の理論的なリスクは否定できません。
2.9.4 의약품등을 승인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기재
•
①미승인이라는 점 ②입수경로(직구인지 기타인지) ③국내 승인의약품 유무 ④안전성에 관한 외국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예）
【미승인 의약품 등】(다른 목적으로 사용)
태반추출물(플라센타)은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서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로 승인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미용목적 사용은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입수경로 등】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반추출물(플라센타)은 □□국 △△사에서 제조한 것을 저희 병원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승인의약품등의 유무】
태반추출물을 일반명으로 하는 의약품은 국내에서 승인받았으나 승인받은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과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목적・방법은 상이합니다.
【외국의 안전성 등에 관련된 정보】
현재 중대한 리스크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vCJD(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전파의 이론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0 データの内訳が示されていない手術件数の記載
•
手術件数を広告する際には、当該手術件数に係る期間を併記する必要がある(1年ごとに集計したものを複数年示すことが望ましい)
◦
例）2007年〇〇手術：00件、△△手術：00件 2008年〇〇手術：00件、△△手術：00件
◦
禁止例）対象期間1985年〜2018年、〇〇手術：00件、△△手術：00件
2.10 데이터 내역이 나타나있지 않은 수술건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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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건수를 광고할 때는 해당 수술 건수에 관련된 기간을 병기할 필요가 있음(1년마다 집계한 것을 여러해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예）2007년 〇〇수술：00건, △△수술：00건, 2008년 〇〇수술：00건, △△수술：00건
◦
금지 예）대상기간 1985년〜2018년, 〇〇수술：00건, △△수술：00건
3. カンナムオンニイベント運営規則
3. 강남언니 기획(이벤트) 운영규칙
3.1 コンテンツ管理基準
3.1.1 一貫された脈略の費用記載
•
税込み価格を明示
•
バナー画像、カード画像における価格記載方法 (通常価格、割引価格を並行表示するか割引価格のみ記載) 一貫性を維持する必要があります。
3.1 콘텐츠 관리 기준
3.1.1 일관된 맥락의 비용 기재
•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명시
•
배너 이미지, 카드 이미지의 가격기재방법(통상가격, 할인가격을 병기표시하거나 할인가격만 기재)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3.1.2 初診料/麻酔費用など別途に発生する費用記載
•
麻酔が必要な施術/手術の場合、麻酔費用を含むかどうかを記載し、イベント価格以外に発生する費用は全て記載する必要があります。
3.1.2 초진비용/마취비용 등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기재
•
마취가 필요한 시술/수술의 경우, 마취비용 포함여부를 기재하고 이벤트 가격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3 ドクター/看護師によって費用が異なる場合、その内容を明記
•
看護師/ドクター施術で費用が異なる場合はその旨を記載する必要があります。表記がない場合はすべての医療関係者が広告内容と同じ施術・手術を同一価格で行うものとします。
3.1.3 의사/간호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내용을 명기
•
간호사/의사의 시술로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기가 없는 경우는 모든 의료관계자가 광고내용과 같은 시술・수술을 동일 가격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1.4 クリニックに直接繋がる連絡先は記載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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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話番号、カカオトークID、LINE ID、メールアドレスなど全ての連絡先記載不可。
3.1.4 클리닉(병원)에 직접 연결되는 연락처는 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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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카카오톡 ID, LINE ID 등 모든 연락처 기재 불가.
3.1.5 イベント内容と関連性が低いタグ削除
•
イベント内容と関連性が低い施術タグを登録した場合は該当タグを削除します。
3.1.5 이벤트 내용과 관련성이 낮은 태그 삭제
•
이벤트 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태그 등록 시 해당 태그를 삭제합니다.
3.1.6 医薬品及び医療機器広告不可
•
医薬品及び医療機器広告の表記はできません。
3.1.6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불가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표기는 불가합니다.
3.1.7 イベントのタイトル及び要約に特殊記号や費用・割引情報は記載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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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記号は5個 & - _ , . のみ使用可能、その他特殊記号および価格情報は検収者が任意で変更後、承認処理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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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カンオン病院__目頭切開__70★」 企画は「カンオン病院__目頭切開」に変更し登録する
3.1.7 이벤트 제목 및 요약에 특수기호와 비용・할인정보는 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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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호는 5개 & - _ , . 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특수기호 및 가격정보는 검수자가 임의로 변경 후, 승인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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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언병원__앞트임__70★」 기획은 「강언병원__앞트임」으로 변경되어 등록됨
3.1.8 カンナムオンニのロゴ使用不可
•
一般的な企画ではカンナムオンニのロゴは使用できません。
＊ただし、カンナムオンニにおける単独運営企画の場合、「カンナムオンニ X ㅇㅇ整形外科」などのように表記できます。
3.1.8 강남 언니의 로고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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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획(이벤트)에서는 강남 언니의 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남언니의 단독 운영 기획(이벤트)의 경우 "강남언니의 X ㅇㅇ성형외과" 등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3.2 扇情性基準
コンテンツごとの情報閲覧頻度と目的を考えた扇情性判断基準を整理しました。
バナー画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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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着・ビキニ単独着用禁止（ワンピース、Tシャツ、ズボンなどの上着着用必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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谷間・お尻ライン露出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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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顧客レビュー写真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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扇情的な姿勢 (例: 胸を強調するなど)及び特定の身体部位の過度な拡大禁止
カード画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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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出が多い下着は禁止(例: 半カップ未満のブラ、Tパンツ、 紐下着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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扇情的な姿勢 (例: 胸を強調するなど)及び特定の身体部位の過度な拡大禁止
3.2 선정성 기준
컨텐츠별 정보 열람 빈도와 목적을 생각한 선정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배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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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비키니 단독착용 금지(원피스, 티셔츠,바지 등 상의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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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골, 엉덩이 라인 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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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객 후기 사진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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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자세(예: 가슴을 강조한다 등) 및 특정 신체 부위의 과도한 확대 금지
카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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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많은 속옷은 금지(예: 반컵 미만의 브라, T팬티, 끈속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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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자세(예: 가슴을 강조한다 등) 및 특정 신체 부위의 과도한 확대 금지
3.3 イベント承認検収手順
・検収日程
営業日10時~ 18時(週末、祝日は除く) に登録されたイベントの承認要請は、24時間以内の検収を目標にします。
当日処理が難しい場合、クリニック管理者ページのお知らせを通じて日程をご案内します。(韓国のみ)
(日本向け韓国イベントの場合、韓国・日本の医療法と広告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検収を行うため、検収完了まで1〜2営業日ほど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
・検収結果
承認された場合、カンナムオンニからの連絡はなく、イベント期間の日程通りアプリで表示されます。
非承認の場合、クリニック管理者ページを通じて、非承認の理由をご案内します。
3.3 이벤트 승인 검수절차
・검수일정
영업일 10시~1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 등록된 기획 승인요청은 24시간 이내의 검수를 목표로 합니다.
당일 처리가 어려울 경우 클리닉 관리자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일본이벤트의 경우 한국/일본의 의료 및 광고법을 준수한 검수가 시행됨으로 검수까지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수결과
승인된 경우 강남언니로부터의 연락 없이 이벤트기간 일정에 따라 앱에서 표시됩니다.
비승인일 경우 클리닉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비승인 사유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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