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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영어)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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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글로벌(영어)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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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글로벌 서비스에 입점한 한국 병원에게 그 외 국가 고객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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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이벤트가 제작 및 검수되며, 한국, 일본을 제외한 외국 고객들이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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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와 이용방식이 동일하여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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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벤트 기능을 통해 동일한 시술의 후기를 글로벌 고객들에게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추후 업데이트)
강남언니 글로벌(영어) 이벤트 공통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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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는 의료법 위반 사례 및 운영정책을 기반으로 검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고객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광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파트너 병원에서는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시어 광고 콘텐츠를 수정 및 보완해 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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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강남언니 파트너 병원들께서 강남언니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제작하실 때는 한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의료법상 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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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남언니의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 미용의료를 글로벌 유저에게 소개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파트너 병원께서는 강남언니에 게시하는 개별 광고 페이지(이벤트)의 대상 의료서비스는 한국 내에서 한국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임을 명시하셔야 하고, 의료서비스가 한국 외에 다른 국가 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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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벤트 가격 표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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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내 가격 표기를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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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준으로 전체가격을 모두 표기 (예시 : 990만 원일 경우 9,900,000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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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W, WON 를 통해서만 가격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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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B, K 의 약자표기 불가 (9M, 300M, 5M WON 등)
강남언니 글로벌(영어) 이벤트 가이드라인
[목차]
한국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 공통 사용 불가 - 한국 의료법 가이드 확인하기 - 예) 허위과장광고, 부적절한 인증/추천/보증 표시, 최상급 등 배타적인 표현 등

[의료해외진출법 및 의료법상 주요 체크리스트]

1.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
특히,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각 지점별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지점의 광고에서 등록하지 않은 지점의 정보(약도 포함)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등록한 정보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a.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예)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시 “OOO의원”으로 등록하였음에도 “OOO미용성형외과”로 광고하는 경우
b.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거짓정보에 해당합니다.
예) 등록한 기관명이 “A성형외과’, 전문의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임에도,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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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등록 당시에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있었으나, 현재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을 기재하더라도 거짓정보에 해당합니다.
c.
전문의를 보유한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짓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마취 전문의가 없음에도 마취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
d.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 지정기관이 아닌 경우, 지정마크(KAHF)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아래 예시와 같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는 금지됩니다.
a.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예)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형태로 환자의 치료경험담, 전후사진 등을 활용하여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및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단, 의료기관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 아니기에 “의료광고”라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의료광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2019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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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진 게재시에는 촬영조건이 동일한지, 촬영시기와 부작용 등을 명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b.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예) 세계최초, 전 세계 최초, 최저가, 1시간 만에 완치, 완벽해결, 오진률 0% 등
c.
수술장면,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광고
d.
부작용 표시 없이 수술효과(장점)만을 나열하거나, 본문보다 부작용 정보 표시를 작게하는 광고
e.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의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
예) “한번만 해도 BB크림을 바른 것처럼 효과를 보이니깐 BB레이저”, “부작용 X” 등
f.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예) “눈 성형 전문의”, “코 성형 전문의”
g.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광고
i.
각종 상장, 감사장, (정부, 지차제, 기타 법령에 따른 인증, 보증사항을 제외한)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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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 의료기기 제조사 또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정품 인증패, 서비스표 등록증 등을 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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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을 게시한 게시물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이벤트 의료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내 ‘부작용’ 필수 기재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되므로, 이벤트 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필수 기재
- 강남언니 병원 관리자 페이지에는 부작용을 기입하실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란에 대상 시술,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꼭 기입해주세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남언니 병원 관리자 페이지의 부작용 입력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또는 의사면허에 대한 표기시, 대한민국 표기 필수 기재 - 인정단체의 명칭을 자격명과 함께 표시 - 대한민국을 단체로 보아, 함께 기재 필요 - 한국 외의 국가 법에 따라 인정된 전문의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방지 - 예) 성형외과 전문의일 경우, 대한민국 성형외과 전문의로 수정 (※Korean plastic surgery specialist)
이벤트 내 특정국가 대상 고객 제한 불가 - 이벤트명 및 이벤트 상세에 특정 국가만 참여 가능한 이벤트임을 명시하는 표현 기재 불가 - 예) US Only, TH Only, Thailand ..
고객 내원 대가로 과도한 경제적 혜택 제한 - 고객 내원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혜택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문제될 수 있음. 예) 시술 가격보다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하여 시술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고객으로 하여금 경제적 혜택을 취득하고자 시술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 - 그 외에 경제적 혜택 지급 조건은 사실에 부합하게 서술되어야 함. 예) 1+1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가격은 2회치 가격으로 표시한 경우는 금지됨. -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다면 해당 제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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